행정처분배심제 — 전국 1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3-08-04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3-12-29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2-12-30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4-12-20 | |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3-05-24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0-06-01 | |
|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4-07-10 | |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4-12-20 | |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09-03-23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