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 전국 3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9-30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04-09
경기도 여주시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6-30
경기도 파주시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09-30
경기도 평택시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09-30
경기도 포천시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4-16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07-19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7-13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04-08
경상북도 문경시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6-04-15
경상북도 봉화군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12-29
충청남도 당진시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6-30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12-10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11-01
충청남도 홍성군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11-05
충청북도 옥천군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07-14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7-30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01-08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0-11-27
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6-04-23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2-04-28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5-12
인천광역시 남동구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2-11-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4-10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07-1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5-0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04-0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12-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2-03-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5-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6-0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무안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5-0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4-03-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