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등 — 전국 1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2025-11-25
경기도 광주시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4-12-16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2022-05-03
경기도 안산시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6-04-29
경기도 양주시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2025-07-28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2-05-17
경기도 평택시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6-04-15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6-04-22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4-09-25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5-10-31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2024-05-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2023-09-27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4-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5-03-21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5-07-10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5-07-16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2023-09-2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2026-05-1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2024-03-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