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료 — 전국 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5-05-23 | |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022-05-13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6-05-15 | |
| 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2-10-18 | |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2-05-27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2024-07-12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2024-06-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