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 전국 1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 2024-07-11 | |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 | 2024-06-13 | |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5-07-25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1-07-21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 2026-06-17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6-04-20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2-01-20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 2024-11-11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3-11-10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