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2024-11-14 | |
| 경상북도 성주군 |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2022-12-08 | |
|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2024-07-01 | |
| 경상북도 칠곡군 |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1998-11-2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999-02-13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2019-09-05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