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8-07-04 | |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2-07-08 | |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2-08-29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