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20-12-21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19-05-31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22-12-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1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