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실비보상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4-06-27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2-09-30 | |
| 경상북도 울릉군 |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 2024-07-12 | |
| 경상북도 울진군 |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14-01-09 | |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3-06-30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2-02-23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4-05-31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4-06-1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