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방지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2026-02-10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2024-06-07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2025-11-1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2017-07-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실공사방지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201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2015-10-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영암군 부실공사방지 조례2024-02-0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