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일몰제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2-17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5-10-02 | |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2-12-27 | |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9-17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02-28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4-11-11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19-08-16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0-05-22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