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5-09-25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3-04-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