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근절 — 전국 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8-05 | |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08 | |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01 | |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1-21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2024-12-20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07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0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 조례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