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고령군 |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2022-09-08 | |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2024-10-02 | |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