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 전국 1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2-07-05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05-31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12-28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01-04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0-12-31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5-07-10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06-29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6-01-19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12-19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2-04-21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06-09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5-03-14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07-05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06-12 | |
| (구)전라남도 | 전라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2023-03-09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