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 전국 2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김포시김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6-06-10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06-30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0-27
경기도 안성시안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2-29
경기도 연천군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5-12-18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07-14
경상북도 경산시경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5-11-14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2-28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08-02
경상북도 상주시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2024-12-31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6-04-16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4-09-19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4-07-19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2-20
충청북도 옥천군옥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4-11-20
충청북도충청북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2024-04-05
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규칙2025-12-29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4-12-30
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5-09-15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1-22
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0-19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1-23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2026-07-0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2026-07-0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5-06-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철원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6-04-03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6-06-1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5-12-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1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