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 전국 1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6-03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4-09-03 | |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4-09-30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4-08-14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5-07-16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024-01-31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5-10-16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5-11-14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5-09-24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4-12-31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4-03-0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 2026-07-0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