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구리시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8-11-23
경기도 구리시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2020-03-27
경상남도 의령군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24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7-11-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2023-12-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