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25-03-12 | |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25-12-29 | |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23-10-06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2025-07-10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 2026-04-03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2025-08-13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26-01-08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2025-03-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