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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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3. 10. 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거리 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나.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 횡단 시설을 무시하고 최단 거리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를 통해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