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산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산모)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강 릉 시 거주기간강 릉 시 거주기간강 릉 시 거주기간강 릉 시 거주기간강 릉 시 거주기간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신청인 (대리인)성 명성 명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
신청인 (대리인)주 소주 소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영수증 첨부업종업종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영수증 첨부신청금액신청금액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영수 금액 작성 ( 원)
지원받을 지역화폐지원대상 (산모)지원대상 (산모)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카드번호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카드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비고
지원받을 지역화폐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담당자 검토의견담당자 검토의견지급가능금액 ( 원) 천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 원) 천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 원) 천원 단위 절사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출생일출생일출생일출생일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강릉시 거주기간강릉시 거주기간강릉시 거주기간강릉시 거주기간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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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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