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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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신청내용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양아동의 장애유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1.7.>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시군명 : 】

［별지 제3호서식］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읍․면․동명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읍․면․동명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신청 일자지급 일자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1.7.>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
【시군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6.14.>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개정 2019.6.14.>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6.14.]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9.6.14.>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출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한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원특별자치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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