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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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제6조 관련)
1. 안내판의 설치간격 등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출입이 드문 곳에는 1천미터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현장지형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2. 안내판의 규격
 가. 두께 및 재질: 3mm 또는 4mm 두께의 철판 또는 목재
 나. 바탕: 초록색 또는 갈색
 다. 글씨: 흰색
3. 안내판의 내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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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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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 증명서
 (앞쪽)

 〔비고〕1. 규격은 가로 9㎝, 세로 6㎝로 한다.
 2. 용지의 색깔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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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