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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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은닉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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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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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대부 및 사용상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

<신설 2001. 7. 7>

<신설 200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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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20 년 월 일
 취득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오,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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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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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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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취 득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평정

~~~~~~~~~~~~~~~~~~~~~~~~~~~~~~~~~~~~~~~~~~~~~~~~~~~~~~~~
(기재요령)
 (1) 재산종별은 토지, 건물, 중기, 선박등으로 재산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일련번호는 재산종별로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소재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행정구역과 지번까지 기재한다.
 (4) 지목 및 구조는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을, 건물의 경우 구조를, 기타 재산의 경우 형태를 기재한다.
 (5) 수량은 토지의 경우 ㎡, 건물의 경우 동수와 연건축면적, 선박의 경우 척수와 톤수를 기재한다.
 (6) 감정기관의 감정액은 최종 감정한 감정액을 기재한다.
 (7) 인근 매매실례액은 최근 매매된 인근의 유사재산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8) 평가액은 감정액과 매매실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준표준액표 이상으로 자체 평 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9) 감정 및 매매실례 연월일을 구분 기재한다.
 나. 재산현황

 ~~~~~~~~~~~~~~~~~~~~~~~~~~~~~~~~~~~~~~~~~~~~~~~~~~~~~~~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는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소유자별은 공유, 국유, 사유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4)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5) 현용도,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취득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취득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고 반드시 법적 근 거를 표시한다

4. 취득재원
(작성요령)
 (1) 예산액은 재산 매입대로 계산된 총예산을 기재한다.
 (2) 기집행액, 잔액등도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5. 등기부등본
 (1)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에 한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2) 재산현황(지번, 지목, 면적, 수량)이 등기부상에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는 대장 등본을 별도 첨부한다.
6. 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작성요령)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한다.
7. 위치도 및 지적도
 (1) 위치도는 당해 재산과 인근한 주요 시설물을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2) 지적도는 당해 재산과 인근한 토지의 지번을 동시에 표시하고 건물이 위치할 경우에 는 위치를 명시한다.
8. 사 진
 임야, 잡종지, 건물 등 재산의 관리상태 파악을 위하여 재산의 사진을 첨부한다.
9. 기부 채납시는 기부 채납원서를 별도 첨부한다.
10. 도시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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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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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교 환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표시

 가. 재산가격평정
~~~~~~~~~~~~~~~~~~~~~~~~~~~~~~~~~~~~~~~~~~~~~~~~~~~~~~~~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나. 재산현황

 (1) 공유재산
~~~~~~~~~~~~~~~~~~~~~~~~~~~~~~~~~~~~~~~~~~~~~~~~~~~~~~~~
(작성요령) 처분의 경우와 동일

 (2) 사유(기타)재산
~~~~~~~~~~~~~~~~~~~~~~~~~~~~~~~~~~~~~~~~~~~~~~~~~~~~~~~~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2. 교환사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재산관계 첨부서류
 처분의 경우와 동일
4. 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5.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
6. 사 진
 취득의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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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동해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가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동해시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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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동 해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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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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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시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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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2(1)서식]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2(2)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청사신축계획서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3. 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 과장 인
 ○ 확인자 : 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관사관리대장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 (직위) 성명 :
2. 사용신청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동 해 시 장 귀하
 시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사용신청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