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조례 공포 2023-09-19 시행 2023-09-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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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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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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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2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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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3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4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청구인서명부)

번 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5호서식】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양구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군수 귀하
※ 첨부서류：증빙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 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7호서식】

210mm × 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①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④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

제4조 삭제<2023.9.1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2023.9.19.>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4. 서명 및 연월일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③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확인은 관할 읍·면장이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확인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ㆍ취지 및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3.9.1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8.6.29., 2023.9.19.>③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9.19.>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양구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양구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양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9.19.]

제12조의2(위촉 위원의 임기)

제12조의2(위촉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9.19.>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등)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3.9.19.>

제12조의4(심의회 간사)

제12조의4(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23.9.19.>

제12조의5(심의회 운영세칙)

제12조의5(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9.19.>

제12조의6(위원의 수당)

제12조의6(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등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9.19.>

제13조(처리기간)

제13조(처리기간)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9.>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19.>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9.19.>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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