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2.>2. “소상공인”이란 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개정 2023.4.12.>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정한 기본적 요건을 갖춘 업체를 추천할 경우 재단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6. “보증신청기업” 이란 양구군이 추천하여 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7.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양구군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양구군이 추천할 수 있는 한도는 특례보증 취급금액(대출실행금액)을 합산하여 누계금액이 운용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④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도말 기준 보증 사고로 인한 재단의 대위변제금(원금기준)은 별도의 협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운용한도에서 차감한다. 다만, 대위변제로 인한 운용한도 차감액은 매년도말 기준 총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⑤ 보증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만큼 운용한도에서 가산한다.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재원의 출연)
제5조(특례보증 재원의 출연)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7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