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	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설 치 장 소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이하 "군수는"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3.7.14.>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3.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5.>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군수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