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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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제○차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년 제○차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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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년 제○차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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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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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2. 의결 주문 :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⑹ 대상지 조사결과
 
4. 검토 종합의견
5.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