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양아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양아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입양일입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양아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주 소
전화번호자택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 입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입양아 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원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 :
확인사항-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 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양년 월일 :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공부 담당 공 무 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의견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관계성명주민등록 번 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번호동명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동명관계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성명주 민 등 록 번 호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신청일자지급일자금액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읍면동명 : 】

〔별지 제3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
【 원 주 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입양아동” 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 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기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 보조금 외에 장애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3. 그 밖에 장애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읍·면·동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입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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