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

[별표 1] <개정 2022.12.2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지원대상 제외
 (1) 전기요금을 제외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5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지원결정을 할 수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공동주택.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정하는 순서로 한다.
 (1)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2) 사용검사일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
 (3) 사용검사일이 같은 경우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다. 보조금 지원비율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비율은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세대수, 사용승인연도, 단위세대 평형 및 지원 이력
 (2)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
 라. 지원금의 상한액: 1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총액 5천만원 이내(보안등의 전기요금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은 제외)에서 조례 제5조의 단위사업당 지원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물품 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야별 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고에서 인정한 기간내에 납부한 요금
 (1)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납부한 요금
 (2)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
 (단가 × 부가가치세 × 등수 × 월수)

별표 2(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

[별표 2]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
(제7조 관련)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1)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간이사업자: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2. 관련 장부: 보조금 입출금 통장 사본 및 사업비 출납장부 사본
3. 사업사진: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전기요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착공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착 공 신 고 서

별지 제4호서식(준공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보 고 서

별지 제5호서식(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ꊱ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ꊲ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ꊳ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원)

 ※ 첨부서류
 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②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③ 사업사진
 ④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 정산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 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