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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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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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05.>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제Ⅰ장. 사업자 지정신청 배경

제Ⅱ장. 사업 지정신청 법인(또는 개인) 내역
 제1절 : 법인ㆍ개인 연혁(터미널 운영관리ㆍ면허)

 
 제2절 : 구성주주 현황

 ※법인에 한함.
 제3절 : 경영진 현황

 제4절 : 법인의 재무상태 (또는 개인의 재무현황)
 
 - 법인의 경우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 개인의 경우

제Ⅲ장.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 추가시설 설치계획

 
 제2절 : 운영관리 체계

 제3절 : 시설물 활용계획

 제4절 : 시설물 유지 보수계획

 
 제5절 : 수익시설에 대한 요금체계

 
제Ⅳ장. 운영관리 수지분석
 제1절 : 수익요인

 
 제2절 : 지출요인

 제3절 : 손익산출 비교 서술

제Ⅴ장. 기타 사업계획 및 터미널의 효율적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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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터미널사업을 “을”에게 위탁 관리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 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청소 등) 
 및 질서유지와 매표수수료 징수 등 수익사업
 2. 상수도, 전기, 기계, 정화조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기타 “갑”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 관리기간은 터미널 입주지정일(“갑”이 지정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 과 “을” 쌍방간 해약표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물의 임대) “을”에게 위탁한 터미널시설물은 정선군 행정재산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며 시설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을” 은 “갑”과 협의하여 유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조치) ①“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전액을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갑”이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연휴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연휴 및 공휴일 익일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군 세입의 납입상황을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징수
 결정의뢰서에 의해 “갑”에게 징수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비) ①“갑”은 “을”의 대행사업비를 매년 “갑”의 예산에 편성하
 여 “을”에게 지급하며 “갑”이“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2.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대행사업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소규모 시설 수선 유지비
 4. 사업 대행에 따른 각종 대행 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대행사업비는 “을”이 중앙 관련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사
 업비는 매분기마다 “을”이“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을”
 이 제출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④ “갑”이 제3항에 의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정산보고) “을”은 “갑”이 부담한 예산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산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산보
 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을”은 터미널사업의 관리,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갑”이 위탁한 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터미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ㆍ양여등의 금지) “을”은 터미널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지도ㆍ감도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해약 등) “갑”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은 터미널시설물의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사고 등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계약서작성) 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정 선 군 수 (직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