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전국 1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성 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사 항신고유형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
신 고 사 항사용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배 출 량생활하수㎥/인㎥/인㎥/인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인㎥/인㎥/인
신 고 사 항급수실태사용인구인인인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사 항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유 형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규 격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대 수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구 경
신 고 사 항기 타 양수시설양수능력
신 고 사 항기 타 참고사항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첨부서류 :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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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성 명업 태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입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입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입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입수)
양 수 시 설모터규격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 ㎥일간 ㎥일간 ㎥월간 ㎥월간 ㎥월간 ㎥
신 고 내 용비 고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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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성 명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수량(㎥) (비율%)물함수량(㎥) (비율%)물함수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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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사 용 자관리번호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성 명업 태전화번호
양 태 별변경일자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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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성 명상 호전화번호
점 용 내 역점용장소
점 용 내 역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점 용 내 역점용목적
점 용 내 역점용면적
점 용 내 역공사내용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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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성 명상 호전화번호
신 청 내 역설 치 목 적
신 청 내 역설 치 장 소
신 청 내 역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역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역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역공 사 기 간준 공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 경구 경m/mm/m모터펌프모터펌프대대기 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기 타기 타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약도) 1부. 2. 지적도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상 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첨부서류 : 공사비납부 영수증 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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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9호서식]하수도사용료 고지 및 영수필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영수증

하수도
년 월분관리번호납 기
주 소성 명
업 종전월지침금월지침하수도 사용량감 량
하수도 사용량사용료납기내 금 액가산금1차 납기 후 금액
하수도
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성 명업 종업 종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가 산 금가 산 금
하수도
년 월분년 월분관 리 번 호업 종업 종
주 소
성 명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가산금가산금1차 납기후 금 액1차 납기후 금 액
수 납 인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취 급 자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은행용)
취 급 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은행용)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은행용)
수 납 인수 납 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인 및 취급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취 급 자취 급 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인 및 취급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인 및 취급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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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하수도사용료 고지 및 영수필통지서(하수도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영 수 증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사 용 자관리번호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성 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역감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역감면내용
신 청 내 역감면사유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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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11호서식]이의신청서

소 재 지소 재 지과 징 번 호
소 재 지상호․명칭성 명
조 정 신 청 내 용연 도납 기조 정 량비 고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조 정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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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주 소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 오 납 액과 오 납 액과 오 납 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 금 액일 시 금 액환 불 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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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및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명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남/여)
년 도월 분내용과오납 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주 소 성 명(인) 철 원 군 수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년 도월 분내용과오납 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별지 제2호 서식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 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3조(점용허가 신청)

제3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6]

제6조(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

제6조(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하여 고지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포함한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6]

제7조(사용료의 조정)

제7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그 달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자2.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⑥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8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8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①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인·허가 시 산정하여 부과예정액을 결정하고 그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 시 전액 부과·징수한다.1. 인·허가 시 : 부과 또는 부과예정액 안내2. 건축물 등 준공 전 : 부과액 전액납부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면제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 면제3.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경우 <개정 2016.12.30>4. 배수설비를 부득이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되어 배출하는 경우 :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6.12.30>5. 저지대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수용가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 :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6.12.30>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납부를 감면 받는 자는 신청 당시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11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제11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12조(자료 제출명령)

제12조(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2.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3.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6.10.26]

제13조(위탁징수)

제13조(위탁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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