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별표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