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내
부
통
로
건물
보 도
B 
영업소
건물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①
②
보 도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1)
(2)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도 로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3차선도로
중 앙 선
보 도
횡
단
보
도

 6)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①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② 50m 이상일 경우 [별표] 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 (1), (2) 중 최단경로로 측정
 ②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4)가 아닌 (3)번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1)
(2)
(3)
(4)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등)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