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제2조제2항 관련)

□ 지원자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 
 ※ 심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0000. 0. 0.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지원서 
1. 인적사항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재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및 고문변호사, 위원회 등 위촉 현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기재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증빙서류 첨부), 총 4매 이내에서 휴먼명조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시정 업무관련 이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갖는 장점 등

② 주요 쟁송 및 법률자문 관련 경력 등 전문성: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기술

③ 직무수행계획: 고문변호사 업무 처리 시 서비스 제공 계획(소송서류 처리 및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본인은 위와 같이 고양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고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그 밖의 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되어 시장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양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고 양 시 장 (직인)
 [을] 고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서명 또는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법무법인 ㅇㅇ
성 명 : ㅇㅇㅇ
 위 본인은 고양시 법률고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 활동 및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법률고문 활동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