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물이 경사면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이나 실제로는 건물 외부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해당 이동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