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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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관별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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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단,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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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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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정수책정요청(승인)서
1. . 정수책정요청 총괄내역

 ※ 대체의 경우 ( )안에 수량 작성 후 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2. 기존 보유현황
 (단위: 원)

 ※ 구입일련번호는 새올 > 물품관리 > 수급관리 > 취득관리 > 물품보유현황에서 확인 가능
3. 정수책정요청 세부내역
(단위: 원)

4. 예산 편성 전 신청 여부
 ○ 예산편성시기 : 
 ※ 참고사항 : 공용차량은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별도 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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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수책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
 

 ※ 부서 이동·말소 등으로 정수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부서에 인수부서를 함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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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회계명 : )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출급증빙서번호: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물품 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구입일련번호: 물품관리대장(또는 전산시스템) 상 구입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취득 단가
⑫ 취득금액: 취득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고: 장부 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날인한다(공문 결재 시 생략가능).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재를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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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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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리전환
 물품〔 〕합의서
무상양여

주) 2부 작성 후 인계·인수기관 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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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회계명 : )
 
 수신: ① 반 납 번 호: 
 발신: ② 인수증빙서번호: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구입일련번호: 물품관리대장(또는 전산시스템) 상 구입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노후/고장)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⑫ 수량: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고: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공문 결재 시 생략가능).
⑮ 위 물품을 인수함: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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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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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위 물품에 대하여 과천시장(이하‘대부자’)과 ○○○(이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민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과천시장 ○ ○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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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불 용 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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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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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물품 검사(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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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주) 물품 검사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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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인계·인수함.
 인계일자: 년 월 일
 인 계 자: (직급) (성명) 
 인 수 자: (직급) (성명) 
과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