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신청일자	20 . . .	접수번호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은행
채권보전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신청일 현재 시 육성자금 지원액	신청일 현재 시 육성자금 지원액	년 자금 년 자금	백만원 백만원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 : (전화 : FAX ) 사업장 : (전화 : FAX ) 대표자주소 : (핸드폰: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 여

설립일자

종업원수

상시 명, 임시 명

기업형태

법인, 개인, 기타

기업공개

상장, 등록, 기타

결 산 월

주거래은행

(재무상태)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 자 산

자기자본

이익잉여금

매출액

순손익

전전기

전 기

당 기

일 자

내 용

주요 주주 (지분율 30%이상)	성 명
주요 주주 (지분율 30%이상)	지 분 율	%	%	%	%	%
주요 주주 (지분율 30%이상)	실질경영주 와의 관계
실 질 경영주	성 명		직 위		연 령
실 질 경영주	근속년수	년	학 력		동업계경력	년
실 질 경영주	주요경력

구 분	종 별	면 적	시가(백만원)	소 재 지	권리침해여부
기업소유
개인소유
임차내용(면적, 보증금 등)	임차내용(면적, 보증금 등)

구 분	사 용 계 획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 타

구 분	품명(사업명)	전 기	전 기	전 기	당 기	당 기	당 기
구 분	품명(사업명)	금액	구성비	구성비	금 액	금 액	구성비
국내판매
수 출
계
판매조건	현금결재	%	%	외상결재	외상결재	%	%
판매조건	외상결재형태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재 %(평균 일)
판매방법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모기업납품 : %, 대량거래처납품 : %, 대리점납품 : % 시장판매 : %, 수출판매 : %, 기타판매 : %
제품특성

구 분	구 분	시군소재	9개도 소재	6대도시 소재	서울,수도권 소재	수도권소재
직영영업점 수	직영영업점 수
대리점 수	대리점 수
주요 판매처	업체명
주요 판매처	전체매출액
주요 판매처	전체매출액대비구성비

제품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향후전망	□매우양호 □양호 □현상유지 □불투명 □사양확실
시장경쟁상태	□독과점 □과점 □보통 □치열 □매우치열
주요 경쟁업체
시장 진입방법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시장점유율

종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비 고

종 류

승인품목

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자

비 고

항 목	항 목	비율	계 산 근 거	계 산 근 거	계 산 근 거	계 산 근 거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 총자산 × 100	자본총계 ÷ 총자산 × 100	자본총계 ÷ 총자산 × 100	자본총계 ÷ 총자산 × 100
당 좌 비 율	당 좌 비 율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100
매출액경상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경상이익 ÷ 매출액 × 100	경상이익 ÷ 매출액 × 100	경상이익 ÷ 매출액 × 100	경상이익 ÷ 매출액 × 100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 {(전기총자산÷당기총자산)÷2}	매출액 ÷ {(전기총자산÷당기총자산)÷2}	매출액 ÷ {(전기총자산÷당기총자산)÷2}	매출액 ÷ {(전기총자산÷당기총자산)÷2}
현금이자보상배율	현금이자보상배율		(당기순이익+감가삼각비+지급이자및할인료) ÷ 이자비용 × 100	(당기순이익+감가삼각비+지급이자및할인료) ÷ 이자비용 × 100	(당기순이익+감가삼각비+지급이자및할인료) ÷ 이자비용 × 100	(당기순이익+감가삼각비+지급이자및할인료) ÷ 이자비용 × 100
추 정 매출액	연도별	D(당해년도)+1	D(당해년도)+1	D+2	D+3	D+4
추 정 매출액	매출액
추 정 매출액	증가율

연체․대지급 발생내용	구 분	발생일	해제일	금 액	비 고
연체․대지급 발생내용
불량정보 등록내용	종 류	발생일	해제일	금 액	코 드
불량정보 등록내용
부도발생 내 용	종 류	부도일자	사 유	금 액	처 분
부도발생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용 <개정 2021.4.30.>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기업실태조사서 포함)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1. 대출신청개요

2. 기업체 개요

3. 연혁

4. 주요 주주 및 실질 경영주

5. 사업장 및 실질경영주 소유 부동산 현황

6. 융자금 사용계획(사실에 근거 구체적 기재)

7. 사업현황

8. 판매망 현황

 -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6대도시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9. 업종현황 및 시장여건

10. 기 술 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종류란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구분표시하고 출원중인 경우 비고란에 “출원중” 표시
 □ 규격표시 획득현황

 ※ 종류란에는 ISO, KT, NT, EM, 100PPM 등 각종 보유 규격을 기재
11. 재무분석
(단위 : %, 백만원)

12. 은행거래상황(법인 및 개인포함)

 ※ 법인 및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신청금액	백만원	접수번호
채권보전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및 시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현재 경기도 및 시자금 융자잔액	년 자금 년 자금	백만원 백만원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 .	. . .	성별	남, 여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거주지 :	거주지 :	거주지 :	거주지 :	거주지 :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사업장 :	사업장 :	사업장 :	사업장 :	사업장 :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개 업 일	개 업 일	개 업 일	개 업 일			종업원수	종업원수	종업원수	명	명	명
업 종(주제품)	업 종(주제품)	업 종(주제품)	업 종(주제품)
사 업 장 현 황	소 유 구 분	자 가	자 가	만원	만원	만원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	㎡	㎡
사 업 장 현 황	소 유 구 분	임 차	전세	만원	만원	만원	권리금	권리금	만원	만원	만원
사 업 장 현 황	소 유 구 분	임 차	월세	만원(보증금 : 만원)	만원(보증금 : 만원)	만원(보증금 : 만원)	월관리비	월관리비	만원	만원	만원
사 업 장 현 황	입지 구분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세권 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	매출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수지계획	지출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수지계획	순이익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소요자금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전자금	상품구입비	기타 비용
소요자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구 분	종 별	면 적	시가 (백만원)	소 재 지	권리침해여부
본인소유
가족소유
임차내용(면적, 보증금 등)	임차내용(면적, 보증금 등)

구 분	사 용 계 획
창업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 타

연체․대지급 발생내용	구 분	발생일	해제일	금 액	비 고
연체․대지급 발생내용
불량정보 등록내용	종 류	발생일	해제일	금 액	코 드
불량정보 등록내용
부도발생 내 용	종 류	부도일자	사유	금 액	처 분
부도발생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용 <개정 2021.4.30.>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1. 대출신청개요

2. 업체 개요

3. 사업계획

4. 사업장 및 실질경영주 소유 부동산 현황

5. 융자금 사용계획(사실에 근거 구체적 기재)

6. 은행거래상황 (업체 및 개인포함)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이 별표는 PDF 원본으로만 제공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이 별표는 PDF 원본으로만 제공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승인 결정통보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 원 결 정 액	융 자 조 건	융 자 조 건
지 원 결 정 액	대 출 금 리	상 환 방 법
백만원	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보용 <개정 2021.4.3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결정통보서
1. 업체현황

2. 지원현황

3. 대출신청기한 : . . . ～ . . .( 년)
 (기간 경과시 자동실효)
4.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
 위와 같이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1. 육성자금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2. 육성자금의 규모, 용도, 융자대상, 융자제외대상, 심사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격 유ㆍ무를 검토한 후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④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 제외대상)

제7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신청일 현재 시ㆍ도자금 융자잔액의 합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에서 미승인하는 기업3. 휴ㆍ폐업중인 기업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대상 기업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 상환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업무협약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별지 제4호서식]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승인 결정통보서

제1조(목적)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제3조(융자신청)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7조(융자 제외대상)

제8조(융자금 상환)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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