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입학생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입학생입학(예정)학교입학(예정)학교입학(예정)학교입학(예정)일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3자 제공 동의제3자 제공 동의① 제공받는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②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③ 제공하는 항목 :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②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③ 제공하는 항목 :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②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③ 제공하는 항목 :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②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③ 제공하는 항목 :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제공받는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②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③ 제공하는 항목 :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④ 보유기간 : 입학축하금 지역화폐 지급 및 입학여부 확인, 입학축하금 지원여부 확인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 3월중 전입한 경우 전 주소지 :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 3월중 전입한 경우 전 주소지 :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 3월중 전입한 경우 전 주소지 :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 3월중 전입한 경우 전 주소지 :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 3월중 전입한 경우 전 주소지 :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과천시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당해연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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