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3조 관련)

[별표]<개정 2020.4.17., 2021.11.1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3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건물과 건물의 측정 기준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문(출입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층간 통행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동일 건축물 내 측정 기준
 1)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입문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바닥과 천장 높이를 적용하며,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나)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울타리 등의 장애물 존재 시
 가) 내부통행로, 주차장은 통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차된 차량은 무시하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1), 2) 중 최단경로로 측정]
 나)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4)가 아닌 3)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1)
(2)
(3)
(4)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측정)

 다. 도로 및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