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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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이동 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층 당 5미터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횡단보도
B영업소
 A영업소
 C영업소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사유인도
보도
사유인도
보도
보도
보도
2차선도로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②번으로 측정)
 

 다. 그 밖의 도로에 대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