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전국 14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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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군포시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징수관 담당부서 : (납부자) 귀하기 금 출납원기 금 출납원기 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군포시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01. 06, 2015.3.23>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998. 10. 01, 2006. 11. 30, 2014.10.13, 2015.3.23, 2023.9.27.>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2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2015.3.23〉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3>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 03. 19, 1993. 01. 06, 2015.3.23.,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4. <삭제 1993. 03. 2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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