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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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별표] 
융자·상환 조건표(제12조 관련) 
 

※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3자계약) : 대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시장에게 상환
※ 유의사항
1. 창업․운영 자금 
❍ 제외사업 
 -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유흥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사업
2. 주택 임차보증금
❍ 융자대상 제외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인 자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보증금 채권확보를 저해하는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이 건물 시세의 60%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제외)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 연장요건
 - 동일 주택인 경우에 한해 2회(1회당 2년 이내)까지 계약연장 가능. 이 경우 시장에게 사전 승인(계약 종료일 3개월 이전)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