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익침해행위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번호				처리기간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익신고자	주소
공익신고자	연락처			소속	소속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	이름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	소속			주소	주소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	직위			연락처	연락처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익신고자 (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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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구조금 지급 안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익침해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익신고책임관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말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공익신고자가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

제4조(신고의 보완)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취소)

제5조(신고의 취소)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안내)

제7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① 부천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2.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상담 및 구제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