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개정 2021.7.26.>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건물간 측정방법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물이 경사면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이나 실제로는 건물 외부로 직접 나갈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측정방법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2)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층당 5m 거리를 적용하고 수평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있을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나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