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3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사용량·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제4조(빗물사용량·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3. 사용목적 또는 사용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제5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

제6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② 재처리수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통하여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③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은 별표 2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율표에 따르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④ 재처리수의 요율적용을 위한 용도구분은 별표 3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별 구분표에 따른다.

제7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재처리수의 급수공사·급수·요금·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2.11.>[제목개정 2019.2.11.]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계량기구경별	금액 (원)	비 고
13㎜ 20㎜ 40㎜ 50㎜ 100㎜ 150㎜ 250㎜ 400㎜ 이상	88,000 158,000 877,000 2,192,000 7,890,000 16,349,000 35,065,000 105,194,000	1.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신․구 계량기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2. 종전의 상수도 수용가에서 재처리수 이용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사 용 요 금	사 용 요 금	사 용 요 금
계량기구경별	요금 (원)	용 도	용 도	단가(㎥/원)
13㎜ 20㎜ 40㎜ 50㎜ 100㎜ 150㎜ 250㎜ 400㎜ 이상	400 860 3,800 6,270 20,470 46,210 115,530 224,470	영업용	화장실용수 잡용수	320
13㎜ 20㎜ 40㎜ 50㎜ 100㎜ 150㎜ 250㎜ 400㎜ 이상	400 860 3,800 6,270 20,470 46,210 115,530 224,470	공업용	공업용	230
13㎜ 20㎜ 40㎜ 50㎜ 100㎜ 150㎜ 250㎜ 400㎜ 이상	400 860 3,800 6,270 20,470 46,210 115,530 224,470	공공용	조경용 청소용 소방용 잡용수	130
13㎜ 20㎜ 40㎜ 50㎜ 100㎜ 150㎜ 250㎜ 400㎜ 이상	400 860 3,800 6,270 20,470 46,210 115,530 224,470	공공용	하천용	50

용 도	용 도	구 분
영업용	1. 화장실용수	대규모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지구ㆍ재개발등 정비사업지구ㆍ신규 아파트단지ㆍ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의 화장실용수
영업용	2. 잡용수	1. 이외의 용도
공업용	공업용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의 산업용수
공공용	1. 조경용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 등의 살수용수
공공용	2. 청소용	도로변 청소 살수용수 등
공공용	3. 소방용	소방급수용수
공공용	4. 하천용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시민의 강 유지용수
공공용	5. 잡용수	1.〜4. 이외의 용도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별표

[별표 1]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별표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율표

[별표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별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