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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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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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 관계출산자와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본인[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배우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 출산 장려금 (180일 이상 거주시)[ ] 출산 장려금 (180일 이상 거주시)[ ] 출산 장려금 (180일 이상 거주시)[ ] 출산 장려금 (180일 이상 거주시)[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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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이후 위 신청내용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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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좌급여 계좌성 명성 명성 명출산자와 관계출산자와 관계출산자와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급여 계좌
급여 계좌급여 계좌
급여 계좌급여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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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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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산후조리비 지원 후 해산급여 지원 등 중복일 경우 환수 합니다.
 수령자 : (인)
9.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쿠폰지급은 출생아 1인 1회에 한합니다. 
 * 재발급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12.24.> <일부개정 2024.2.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2.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2.19.]3.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이란 다자녀가정 출생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4.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 ) [본조제목개정 2024.02.19.]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③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 <개정 2024.2.19.>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본조제목개정 2018.12.24.>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3.06.28, 2014.05.09, 2018.12.24.>1. 첫째자녀 30만원 이내<본호신설 2018.12.24.>2. 둘째자녀 50만원 이내<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3. 셋째자녀 100만원 이내<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24.>4. 넷째자녀 200만원 이내<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5.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4.>② 출생아가 쌍둥이 등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2024.2.19.>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후 지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④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본호개정 2018.12.24.>2.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3.06.28>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일부개정 2018.12.24.>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인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 시가 발행한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④ 구청장은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월별 지원 현황을 시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7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본조 신설 2014.05.09>①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의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② 시장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8조(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제8조(다자녀사랑 안심보험)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9.26.> [종전 제7조의2조에서 이동 2024.2.19.]

제9조(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제9조(다자녀 아동양육수당)①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양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9.]

제10조(결혼장려 지원)

제10조(결혼장려 지원) <본조신설 2018.12.24.>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여 결혼장려 사업2. 결혼의 긍적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2.19.]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본조 신설 2014.05.09><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①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등 우수기업<본호개정 2018.12.24.>3. 그 밖에 다산 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2.19.]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정부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2.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2.19.]

제13조(환수 및 중지조치)

제13조(환수 및 중지조치)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원금의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의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2.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제9조에서 이동 2014.05.0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2.19.]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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