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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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축물이 지상 층과 지하 층 모두 외부 도로와 접할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 이상일 경우 [별표] 2. 가. 6)의 방법으로 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3차선도로
중 앙 선
보 도
횡
단
보
도

 6)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7)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규정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