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의 위임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흥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쟁송에 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흥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흥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액수당을 지급한다.
 ⑥ 시 또는 시장이 제소 및 상소한 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시흥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흥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흥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
 시흥시 고문변호사 (인)
 주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