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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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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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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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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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임차자”가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료나 공제금액을 “임차자”에게 부과하고 “임차자”는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 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ㆍ전대ㆍ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 포함)에 상품이나 기타 물건의 진열ㆍ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 시 제시
8.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2.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음란ㆍ퇴폐서적 및 녹음테이프 또는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등
3.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대부자”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다.
 년 월 일
 대부자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 흥 시 장 (인)
 임차자 : 경기도 시 로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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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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